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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김창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 355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 어떤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갑은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
<편집국장 칼럼> 의원님,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집행부 잘못된 부분 기자회견 열어 밝혀라 신뢰와 상생의 정치가 사라져 서로 불신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의령군집행부와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 입장은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특히 추경예산안 갈등으로 군민의 민심도 양분돼 결국 우리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의령을 망치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 서로간의 입장만 내세우며 군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
<동네변호사 김창환> 민사상 취득시효에 대하여
오늘은 민법에 규정된 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갑은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279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변호사 김창환> 민사상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이번 칼럼에는 민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n…
<데스크칼럼> 양파손실 관련 직원은 모두 해직 되었다
의령농협이 막무가내식 업무처리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24. 7. 10.자 의령농협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임 김용구 조합장의 21년산 양파 사업 손실금 약 36억원에 대하여 관련 직원들 3인 전원을 해직처분 했다고 한다. 의령 서부지역 조합원 모씨는, 관련자들이 약 1년전 고발되어 수사중에 있는데 그 결론에 따라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는 …
<동네변호사 김창환>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이번 호에도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김성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의령군청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령읍에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1년 후에는 부림면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nbs…
<동네변호사 김창환> 주택임대차계약시에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의령 동네 변호사 김창환입니다. 오늘은 독자들의 재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질문 1갑은 의령읍에 있는 H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임대차게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를 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그 …
<데스크칼럼> 개혁과 변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기성 이익에 도전하고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에서 저항은 자연스럽다. 역사에서도 개혁을 시도하는 신진세력을 모해하여 피로 얼룩진 저항의 흔적이 사화라는 섬짓한 이름으로 뚜렷이 남아 있다. 현재의 의령농협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처신해 왔던 감시와 감독의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동네변호사 김창환>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의령 동네 변호사 김창환입니다.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법률행위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집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나 소유하더라도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동네변호사 김창환>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지인들이나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인정에 못이겨 어렵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법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일단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적인 방법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를 상대로 …
<동네변호사 김창환>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필자는 지난 번 신문에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그런데 필자의 글이 신문에 나간 후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에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
<동네변호사 김창환>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줘!
동네 변호사 김창환 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 1112조에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사례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살고 계시는 김부자 할아버지는 일찍 부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김부자 할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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