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김창환>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 의령군민신문

지인들이나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인정에 못이겨 어렵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법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와 재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에서 이긴다 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거나 공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계좌로 빌려주어 계좌에 돈을 보낸 내역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이나 계좌내역이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필서명 또는 무인을  받거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동산, 임금채권)을 파악하여 사전에 가압류라는 보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자동소멸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해도 무조건 패소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거나, 당사자 모두 상인이라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적인 방법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경찰관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사기죄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합의가 안되어 채무자가 징역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경우 중요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속이는 것을 '기망' 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어떤 채권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채무자가 어려워서 불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사기죄가 안됩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길래 인정상 빌려준 것은 채무자로부터 속아서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 돈을 빌릴 때는 실제로는 재력이 없어 돈을 나중에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력을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대신 갚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직장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데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용도를 속이는 경우도 사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경찰 조사시에 제대로 진

술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무엇을 속였느냐 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돈 거래를 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금전적으로 무척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 돈거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거래를 하더라도 정확한 증거를 남기고 빌린 돈으로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잘 살게 되었으면 정확히 돈을 갚아 신뢰를 저 버리지 않는 것이 신뢰사회는 가는 길이 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