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록의 6선 김규찬 의장 왜 이러시나 > 의령군민신문

제2차 추경 또 좌절, 주민숙원사업, 긴급의료 응급실 표류

집행부-의회 끊이지 않는 분란  피해는 의령군민 

집행부, 의장 일방통행 - 의장, 불가피한 선택

군수-의장 사태 수습을 위한 공개토론회 요구

관록의 6선 군민 위한 통큰 정치 발휘해 주길

김 의장, 집행부 합의점 도출위해 노력하겠다.

의령군 집행부와 의령군 의회의 불신과 대립이 상반기 내내 이어지면서 이번 2차 추경안 마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켜 6선 관록이 무색하게 집행부와 대립하는 김규찬 의장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까지 의회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긴급히 처리해야할 민생과 긴급의료 관련 예산을 발목을 잡아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임시회 소집하지 않고 폐기 시키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군민을 외면하고 후퇴하는 정치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의령군의회를 이번 기회에 군민과 각종 사회단체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령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포기한 처사”라고 밝히며 임시회 소집을 거부한 “김규찬 의장의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이어 의령군은 의회의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민생 관련 사업예산 대폭 삭감으로 논란을 일었던 1회 추경 대규모 예산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 마저 무산시키는 이번 사태를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규찬 군의회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또한 집행부에서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는 김규찬 의장의 임시회 소집거부는 지난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을 무더기 삭감한 것을 복원시켜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난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의령 유일의 의령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요청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긴급히 편성 했다며, 연간 5,100여 명의 군민이 위급할 때 찾는 생명의 최후 보루마저 외면했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김 의장에게 △군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써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이유 △청년단체와 농민 등 2회 추경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정부에서 시행 필요성을 인정하여 1회 삭감에 이어 2회에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외면하는 이유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령병원)응급실 지원사업 등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의 중요성 인지 등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 의장에 물으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1차 추경은“사업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과 “사업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위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고 절충해서 의령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민을 위해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삭감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제2회 추경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며, 사업 실적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태”라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실적만을 자랑하며 조성한 사업들을 보면, 군민의 동의와 의견을 무시한 채 향후 계획도 없이 건물들만 지어 놓아 운영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실적만 내세우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군민들을 위해 건립하였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령군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고 말했다.